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사용 논란: 산모들의 불안과 의료 현장의 혼란
최근 보건복지부의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지침 재검토 발표가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산모들과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모들 사이에서는 큰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
최근 2주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페인버스터와 관련한 게시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7월 출산 예정인 한 산모는 "(병원에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바뀌어 발표된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냐"고 착잡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또한, 한 누리꾼은 "어떻게 맨날 부처 정책을 확인하고 있냐"며 "일단 일 진행하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행태가 너무 졸렬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페인버스터란 무엇인가?
페인버스터(painbuster)의 정식 명칭은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입니다.
이 기술은 상처 부위에 초소형 관을 삽입해 국소적으로 마취제를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적용되어 제왕절개를 하는 산모들이 수술 후 무통 주사와 함께 사용해왔습니다.
복지부의 지침 변경과 혼란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통증 조절 정도 차이가 없고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산모들과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자 복지부는 지난 11일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2종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산모와 의사의 선택권을 존중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과 산모들의 불안
7월 1일 시행일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지침이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대형 분만 전문 병원은 "제왕절개 시 페인버스터와 무통 주사 병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불가능하다"며 "(복지부) 공지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둘 다 사용은 어렵다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의 비판과 산모들의 목소리
정치권에서도 해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산모 두 명 중 한 명이 제왕절개를 받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행정예고는 초저출생 시대에 어렵게 출산 결정을 하고,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동해 시추 비용으로 5천억원을 쓰겠다면서 분만 시 무통주사는 환자 부담으로 바뀌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천공의 교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악례다"고 비판했습니다.
산모들의 선택권과 보건복지부의 역할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페인버스터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애초 선별급여로 등재될 당시에도 평가 주기 3년으로 굉장히 짧게 받은 항목"이라고 강조하며 "산모 분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고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많이 언급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수십여개의 문헌을 검토한 결과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결론들이 본문에 있는 것은 균형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