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숨겨진 시 재산 1700억 원 발굴
성남시는 최근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총 73필지(16만4297㎡), 공시지가 1702억 원 규모의 숨겨진 재산을 발굴하여 소유권을 시로 귀속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공유재산 발굴의 배경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만4000필지의 시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며 미등기 상태인 공유재산 55필지(107,292㎡), 공시지가 환산 1185억 원을 보존 등기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5만7005㎡), 공시지가 환산 517억 원을 시로 무상 귀속시키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발굴 과정에서의 어려움
발굴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로 무상 귀속되어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여전히 중앙부처와 LH 소유권으로 존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의 안성재 주무관과 이경미 주무관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하여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 보존된 당시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사업시행자였던 LH에서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귀속의 어려움
수십 년 동안 장기 미등기 상태이거나 중앙부처와 공기업 소유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성남시로 이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앙부처와 공기업으로부터 동의와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 데다가 자칫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계과 두 주무관은 법원 등기소와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끈질긴 설득 끝에 소송 없이 소유권을 시로 귀속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공적인 발굴의 의미
성남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숨어있던 공유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과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공유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계과 주무관들의 노력
이번 성과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의 안성재 주무관과 이경미 주무관의 끈질긴 노력 덕분입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성남시로 귀속시키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성남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숨겨진 재산을 발굴하고, 소중한 공유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이러한 노력은 시 재정을 튼튼히 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맺음말
이번 성과는 성남시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성남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